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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한달… 지금 어디까지 왔나 ‘궁금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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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가결 후 한 달이 지났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299명 투표 참여,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하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특별검사 수사 및 국민적 퇴진 여론 등으로 숨 가빴던 지난 30일. 지금 탄핵 정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는?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정 운영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 사이 박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 및 법률 대리인과 접촉할 뿐 사실상 관저에서 칩거 중인 상태로 알려졌다. 최대한 외부일정을 자제하고 있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방어 태세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인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과 제2자 뇌물수수 의혹 등 자신 앞으로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공모라든가 또는 어떤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한 일은 손톱만큼도 없었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측은 10일 오전,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과 관련해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오전 10시 세월호 침몰에 대해 첫 보고를 받았으며 오후 3시쯤 비해가 심각함을 인지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답변서가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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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의 탄핵심판, 앞으로 어찌될까

 

앞서 헌법재판소는 3일, 5일, 10일 3차례 변론기일을 가졌다. 최순실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이재만·안봉근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변론기일의 핵심 증인이며 쟁점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남용, 비선통치에 의한 법치주의 위배, 언론자유 침해, 뇌물 수수 등이다. 하지만 이들은 특검 조사를 이유로 하나같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헌재는 예정에 없던 ‘특별기일’을 잡고 주3회 재판을 열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잇따른 증인 불출석으로 심판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처로 풀이되고 있다. 헌재는 양측 대리인에게 요구 자료 제출을 강하게 재촉하는 등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주의 탄핵심판은 16일, 17일, 19일 등 세 차례다.

 

헌재가 지금처럼 매주 2~3차례 증인 신문하는 속도를 유지한다면 탄핵심판 결론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윤곽을 드러낼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는 상태. 특히 이정미 재판관이 오는 3월 13일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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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수사 어디까지 진행됐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현재 삼성 수사와 블랙리스트 수사라는 두 개의 큰 축을 두고 국정농단 사태를 파헤치고 있다. 관련해 특검팀은 삼성이 최순실 일가 지원에 적극 개입한 정황을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으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

 

이 가운데 특검은 10일 최순실의 제2의 태블릿 PC를 확보했다는 속보도 전해왔다. 해당 태블릿 PC는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제출한 것으로, 이메일 계정과 사용자 이름 등을 근거로 최순실이 사용한 것이 맞다고 특검은 밝혔다. 이는 기존 JTBC가 보도한 최순실의 태블릿PC와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이 수사 활력을 띠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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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민심은 계속된다

 

지난 달 31일까지 총 10차례 진행된 주말 촛불집회는 2017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16년 집회를 포함해 약 20차까지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끝나지 않은 지금, 헌재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해 10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같은 달 29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1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당시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경찰 추산 1만2000여 명)이 운집했다. 그럼에도 당리당략에 집착하는 정치권 행보에 실망한 국민들은 또다시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다.

 

박 대통령 탄핵 바로 전인 지난달 3일 6차 촛불집회 때에는 참가자가 232만여 명(주최 측 추산ㆍ경찰 추산 43만여 명)까지 늘었다. 크리스마스이브인 지난달 24일에도 전국에서 70만여 명(주최 측 추산ㆍ경찰 추산 5만3000여 명)이 모였다. 지난달 31일 오후에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등 전국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하며 새해를 맞았다. 박근혜 정부가 완전히 퇴진되는 날까지, 촛불 민심은 완전히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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