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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낙태죄 폐지집회… 유지냐, 폐지냐 ‘누리꾼 갑을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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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합법화 촉구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서울 강남역 10번출구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임신중절 합법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검은 옷, 검은 마스크를 쓴 여성들은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를 외쳤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불법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집도한 의사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가 반대에 부딪혀 50일 만에 철회한 바 있다.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는 불법 중절 수술이 포함돼 있었다. 관련해 여성단체 및 의료계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부 여성단체는 법 개정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입법 예고안을 전면 백지화했지만 더 나아가 임신중절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불법 중절수술 문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네티즌들 역시 낙태 합법화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중절수술 합법화를 요구하는 이들은 “여성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낙태는 전적으로 엄마의 선택”, “엄마의 삶도 중요하다”, “중절 수술까지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라고 말했다. 현재 모자보건법은 예외 사유에 해당돼 합법적으로 임신중절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남성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처벌은 여성에게만 가해지기 때문.

 

 

 

반대로 어떤 이유에서든 중절수술은 지양해야한다고 말해야 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왜 태아의 생명을 부모 마음대로 죽이려 하는가”, “낙태는 권리가 아니다”, “존중받아야 할 생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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