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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 이어 상수도 요금까지… 치솟는 세금, 외면 받는 개돼지들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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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000원 인상, 폭염 속 누진세 유지 그리고 상수도 요금 인상까지… 대한민국이 세금이 짓눌리고 있다. 무거운 세 부담에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늘어나는 세 부담에도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과 국가의 안전 서비스는 제자리걸음이라는 뼈아픈 지적도 나온다. 이에 ‘복지, 없는 증세’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말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들의 원성을 외면하는 정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9일 “9월 23일 부터 광역상수도 요금을 4.8% 인상한다”고 밝혔다. 광역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용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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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새 정책에 따라 각 가정이 내는 상수도 요금은 1.07% 정도 인상된다. 정부는 일반 가정(4인 가구)에서 쓰는 상수도 요금이 월평균 약 141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상 이유는 상수도 현실화…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요금은 지난 10년간 한 차례 인상(2013년 4.9%)에 그쳤다. 생산 원가의 84% 수준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설명에도 국민들은 이번 인상안을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4대강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요금인상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 대한 불신은 단순히 이번 상수도 요금건으로 불거진 사안은 아니다. 2014년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며 원성을 샀고, 올해에는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도 누진세를 원안대로 유지해 비난이 빗발쳤다. 여론과 민심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들의 원성을 외면하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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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세수는 2014년 6조 9905억 원에서 지난해 10조 5181억 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가 애초에 담뱃값 인상 이유로 내세웠던 흡연율 하락은 큰 효과를 못보고 있다. 특히 담뱃값 인상과 함께 이뤄져야 했을 경고 문구 부착은 올 12월부터 이뤄진다. 2년이나 걸린 셈이다.

 

또한 원성이 자자했던 누진세 개편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정부의 미진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에 반발한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은 집단 소송을 내기도 했다.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민들이 나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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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상황 속에서 최근 경주 지역 지진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미흡한 대처와 뒤늦은 재난 문자 발송이 도마 위에 오르며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

 

끊임없는 증세 속에 정작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들의 안전은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정부…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국민들이 정부의 입장과 방침을 있는 그대로 신뢰할 수 있을까. "개돼지(국민)들은 적당히 짖다가 알아서 조용해진다"는 영화 ‘내부자들’ 속 대사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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