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전직 장관까지 빡친 누진세, 개, 돼지들의 비명 비웃는 정부…

 

 

 

 

42addfce49dd195eed79d866bc6ff1c1_1471584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헛소린가요?"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JTBC ‘썰전’의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누진제 개선 요구에도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는 정부와 한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는 지난 18일 방송된 ‘썰전’에서 전기요금제를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이들은 재해 수준의 폭염 속에서도 누진세를 고수하는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를 정조준해 비판했다.

 

 

 

42addfce49dd195eed79d866bc6ff1c1_1471584

 

 

 

 

전원책 변호사는 경북 경산시 하양읍을 예로 들며 "40.3도를 기록했다, 이는 기상관측 사상 최고 기록이다. 이 정도면 재해"라면서 "정부에서 재해 수준으로 봐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 국민과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면 정부에서 이번 폭염 사태를 재해수준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의 말대로 올해 재해 수준의 무더위가 계속되며 에어컨 수요가 급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76년 만들어진 누진제 탓에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는 등급간 11.7배의 요금 차이를 보인다.

 

 

 

 

42addfce49dd195eed79d866bc6ff1c1_1471584

 

 

 

 

1단계(100㎾h 이하)에서는 ㎾h당 60.7원으로, 산업용(81원)과 일반용(105.7원) 전기요금보다 낮다. 하지만 100㎾h를 더 쓸 때마다 증가해 마지막 6단계(501㎾h 이상)에서는 ㎾h당 709.5원을 내야 한다.

 

 

유시민 작가는 "2012년 유가가 올랐을 때 적자를 본 한전이 기름값이 떨어지면서 흑자를 봤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경영을 잘해서 돈 번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들의 평균 연봉이 8000만 원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작가는 또 "전기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도 있지만 가구원수가 가장 큰 원인이다. 가족이 많은 가구에 징벌을 하면 이건 무슨 패륜이냐"고 말했다.

 

 

42addfce49dd195eed79d866bc6ff1c1_1471584

 

 

 

 

두 사람은 새롭게 내놓은 정부의 누진세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일침을 아끼지 않았다. 전원책 변호사는 "에어컨을 하루에 4시간 틀면 요금폭탄이 없다"는 발표에 대해 "이 더운 찜통더위에 하루 에어컨 4시간만 틀면 된다는 소리가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유 작가는 "그럼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에서도 하루 4시간만 에어컨을 틀어야 한다"면서 "우리와 같은 개돼지들은 4시간만 에어컨 켜라는 소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글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며, (주)피커스는 이 글에 대한 재배포 권한을 갖습니다.

  • SNS 댓글 쓰기

      더보기
  • 인기급상승MORE